전기자전거의 속도제한(리밋)을 풀면 법적으로 더 이상 ‘전기자전거’가 아닙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시속 25km 이상에서 모터가 멈추고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 페달 보조(PAS) 방식만 전기자전거로 인정합니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개조한 차로 자전거도로를 달리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글은 리밋 해제 방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해제하면 법적 지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처벌과 보험 불이익이 따르는지, 그리고 속도가 아쉬울 때 합법적으로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전기자전거의 법적 요건: 25km/h와 30kg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것만 전기자전거로 봅니다. 이 요건을 갖춰야 자전거와 같이 면허 없이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구동 방식 | 페달(손페달 포함)과 전동기를 함께 써서 움직이고,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PAS 방식) |
| 속도 |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 무게 | 부착 장치를 포함한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같은 법 제20조의2는 전기자전거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안전요건에 맞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맞지 않도록 개조해서는 안 되며,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정합니다. 리밋 해제는 이 중 속도 요건을 깨는 개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스로틀(손잡이 가속) 방식이나 PAS·스로틀 겸용처럼 모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품은 처음부터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됩니다.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리밋을 풀면 바뀌는 것
1. 형사처벌과 과태료
| 행위 | 근거 | 제재 |
|---|---|---|
|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전기자전거를 개조 | 자전거법 제20조의2 제2항, 제24조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 | 자전거법 제20조의2 제3항, 제25조 | 5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조 처벌 대상은 ‘개조한 자’입니다. 판매점이나 지인이 대신 작업해 줬더라도 작업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개조된 차를 자전거도로에서 타는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
속도 요건을 벗어난 전동 이동수단은 법상 자전거도, 개인형 이동장치도 아닌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의무가 함께 따라옵니다.
-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형 이동장치에만 적용되는 범칙금 처리와 다릅니다).
- 통행 장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고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 사용신고·번호판·의무보험: 출력과 구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속도제한을 푼 기기를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보험과 보증 불이익
- 자전거보험, 지자체 구민 자전거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자전거’ 또는 ‘전기자전거’를 전제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요건을 벗어난 개조 차량은 보장 대상에서 빠지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다치면 보험 없이 배상 책임을 직접 떠안을 수 있습니다.
- 대부분 제조사는 펌웨어·컨트롤러·센서를 임의로 바꾼 제품을 무상 수리에서 제외합니다. 보증 조건은 제품 설명서나 제조사 공지로 확인하세요.
4. 안전 위험
- 브레이크, 타이어, 프레임은 법정 속도에 맞춰 설계된 경우가 많아 더 빠른 속도에서 제동 거리가 길어지고 제어가 어려워집니다.
- 모터와 배터리에 정격보다 큰 부하가 걸리면 발열이 늘고, 배터리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보행자와 일반 자전거가 함께 쓰는 자전거도로에서 속도 차이가 커지면 충돌 위험이 높아집니다.
속도가 아쉬울 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 출력(어시스트) 모드 활용: 대부분의 PAS 전기자전거는 보조 단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르막이나 출발 구간에서 높은 단계를 쓰면 법정 속도 안에서 체감 가속이 크게 달라집니다.
- 토크와 기어 확인: 같은 25km/h 제한이라도 모터 토크, 센서 방식(토크 센서·케이던스 센서), 변속 기어 단수에 따라 언덕과 가속 성능이 다릅니다. 구매 전 시승과 사양 비교가 효과적입니다.
- 25km/h 이상은 페달로: 법은 25km/h 이상에서 모터가 멈추도록 할 뿐, 사람의 힘으로 더 빨리 달리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차체와 적절한 기어비를 고르면 도움이 됩니다.
- 처음부터 다른 차종 선택: 더 빠른 속도가 꼭 필요하다면 개조 대신 면허와 사용신고, 보험을 갖추고 전기 이륜차 같은 해당 차종을 적법하게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고 전기자전거를 살 때 확인할 것
- KC 등 안전확인 표시와 제품 사양(최고 보조속도, 중량)이 법정 요건과 맞는지
- 컨트롤러·디스플레이 설정에 임의 변경 흔적이 없는지, 판매자에게 개조 여부를 문서로 확인
- 스로틀이 달려 있다면 PM으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개조된 차량을 모르고 샀더라도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의심되면 제조사나 공식 판매점에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점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5km/h는 최고속도 제한인가요?
모터가 도와주는 속도의 상한입니다. 25km/h 이상에서는 모터가 꺼져야 하며, 그 이상은 페달 힘으로만 달리게 됩니다.
표시 속도만 바꾸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속도계 표시나 바퀴 크기 설정을 바꿔 실제로 25km/h를 넘어서도 모터가 돌게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속도 요건을 깨는 개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은 괜찮나요?
국내 안전요건을 확인받지 않은 제품은 법정 전기자전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KC 미인증 기기의 상당수가 해외 직구로 들어온다고 보고 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 서울특별시 교통분야 누리집: 속도제한 불법 해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뿌리뽑는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동킥보드 등이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제도·요금은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