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받고 산 전기차는 최초 등록일부터 8년 동안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팔아도 곧바로 보조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의무와 반환 책임이 사는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돈을 실제로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 주로 최초 등록 후 2년 안에 다른 지자체 사람에게 팔 때, 그리고 폐차(2년 안)·수출(8년 안)로 등록을 말소할 때입니다. 이때 운행기간에 따라 지급액의 20~70%를 환수합니다(서울시 2026년 공고 기준, 2026년 11월 확인).
아래 기준과 표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634호(2026년 9월 14일) 원문을 따랐습니다. 8년 의무운행과 회수요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를 근거로 하지만, 2년 안 판매를 누구에게 허용하는지 같은 세부 절차는 지자체 공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았다면 그 시·군 공고문을 함께 보세요.
의무운행기간 8년, 무엇을 지키는 기간인가
공고문은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준일은 차량 최초 등록일입니다. 신청할 때 내는 '의무운행기간 준수 동의서'가 이 약속입니다.
8년 안에 차를 팔면 의무 준수 사항이 매수자에게 넘어갑니다. 공고문은 여기에 보조금 반환 의무도 포함된다고 밝힙니다. 중고로 산 사람도 남은 기간 동안 같은 규칙을 적용받는다는 뜻이어서, 보조금 차량을 사는 쪽도 최초 등록일을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상황별 환수 기준 한눈에 보기
| 상황 | 사전 승인 | 환수 |
|---|---|---|
| 2년 안 서울 시내 사람에게 판매 | 필요 | 없음(승용 기준) |
| 2년 안 다른 지자체 사람에게 판매 | 필요 | 서울시 보조금을 표1 비율로 |
| 2년 안 명의 그대로 다른 지역 이사 | 불필요 | 없음 |
| 2년 지나 판매(8년 안) | 공고상 규정 없음 | 없음, 의무는 매수자 인계 |
| 8년 안 폐차·수출로 등록 말소 | 필요 | 국비+시비를 표2 비율로 |
서울시 공고는 2년 안에 부득이하게 팔 때 서울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에게만 팔 수 있고, 서울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승인 없이 거래부터 하지 마세요.
2년 안 다른 지역 판매 때 회수요율(표1)
최초 등록일부터 2년 안에 다른 지자체로 팔면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의 비율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지방비)을 환수합니다. 같은 표는 2년 안 폐차 등 일반 말소에도 쓰입니다.
| 운행기간 | 회수요율 |
|---|---|
| 3개월 미만 | 70%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5% |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60% |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5% |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50% |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40% |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30% |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0% |
폐차 등 일반 말소는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이면 회수요율이 0%입니다. 그래서 폐차 기준은 사실상 2년입니다.
수출 목적 말소는 8년 동안 환수
수출하려고 등록을 말소하면 기준이 훨씬 깁니다. 8년(96개월) 안이면 국비와 시비 모두 아래 비율로 돌려줘야 합니다.
| 운행기간 | 회수요율 |
|---|---|
| 6개월 미만 | 7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5% |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60% |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55% |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50% |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40% |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30% |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20% |
중고차를 수출업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수출할 계획인지 거래 전에 물어보세요.
전기화물차는 2만km 조건이 따로 있다
보조금으로 산 전기화물차를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않고 최초 등록일부터 2년 안에 팔면, 지급된 보조금의 30% 이상을 회수합니다. 서울시 공고의 구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시내 판매: 지급된 보조금(국비+시비)의 30%
- 다른 지자체 판매: 국비의 30% + 시비는 표1 회수요율
- 단, 21개월 이상 된 차량은 국비+시비의 30%
교통사고·천재지변으로 폐차할 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사람은 '예외적 말소자'로 따로 봅니다. 보험사 등에서 받은 보상금이 차를 살 때 낸 값보다 높은 경우에만 그 차액을 회수하고, 차액 회수액은 법정 기준에 따른 회수액을 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말소 전에 서울시 사전 승인은 받아야 합니다.
새 차를 다시 살 때는 재지원 제한기간도 봐야 합니다. 서울시 공고에서 승용·승합·화물 모두 2년이고, 천재지변으로 전기차를 폐차한 뒤 이 기간 안에 다시 사는 사람은 우선순위 지원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팔거나 폐차하기 전 순서
- 자동차등록증에서 최초 등록일을 확인하고 오늘까지 몇 개월인지 셉니다.
- 매수자 주소지가 보조금을 준 지자체 안인지, 수출 목적인지 확인합니다.
- 2년 안 판매나 8년 안 말소라면 보조금을 준 지자체에 사전 승인을 신청합니다. 서울시는 공고 서식에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를 두고 있습니다.
- 환수금이 나오면 납부한 뒤 명의이전이나 말소를 진행합니다.
- 이전 차를 처분하고 새 전기차를 사려면 전환지원금·재지원 제한 조건을 2026 전기차 보조금 지역별 기준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8년 안에 팔면 언제나 환수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2년이 지난 일반 판매는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만 매수자에게 넘어갑니다.
- 명의를 바꾸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만 하는 것은 2년 안이어도 환수하지 않습니다.
- 환수 기준이 되는 날은 구매 계약일이 아니라 최초 등록일입니다.
- 환수율은 지급받은 보조금에 곱합니다. 내가 받은 국비·지방비 금액은 지급 당시 자료로 확인하세요. 대략의 지원액은 보조금 계산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조금 받은 전기차를 1년 만에 팔 수 있나요?
팔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고 기준으로 2년 안 판매는 사전 판매 승인이 필요하고, 매수자가 서울 시내면 승용차는 환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이면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구간이라 서울시 보조금의 50%를 돌려줍니다.
중고로 산 보조금 차량도 의무운행기간이 남아 있나요?
남아 있습니다. 8년 의무와 보조금 반환 의무는 매수자에게 넘어가므로, 산 사람이 기간 안에 수출하거나 일찍 폐차하면 그 사람에게 환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기준이 같나요?
8년 의무운행과 회수요율 표는 같은 시행규칙을 따르지만, 2년 안 판매 상대와 승인 절차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준 시·군 공고문이나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에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634호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가 공고(2026. 9. 14.) (2026년 11월 14일 확인)
- 서울시 환경분야 누리집: 2026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 공고 (2026년 11월 14일 확인)
- 서울시 환경분야 누리집: 전기차 자주 묻는 질문(전기승용, 화물, 승합 등) (2026년 11월 14일 확인)
